프랑스, 누벨칼레도니에 ‘국가 지위’ 부여 합의

독립 보류·자치권 대폭 확대…헌법 개정·주민투표 등 절차 남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프랑스 정부와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뉴칼레도니아)의 정치 세력이 누벨칼레도니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프랑스와의 결합은 유지하되 독립 수준에 가까운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외교권 이양과 이중국적 허용 등이 포함됐다.

현지 시각 13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와 누벨칼레도니 내 분리독립파 및 반독립파는 열흘간 파리 교외에서 진행한 협상을 거쳐 12일 해당 합의에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명자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프랑스 헌법에 누벨칼레도니의 특수 지위인 ‘누벨칼레도니 국가’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은 프랑스 국적과 함께 누벨칼레도니 국적을 부여받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누벨칼레도니 의회는 자치능력을 보장받는 기본법을 제정하며, 외교권은 즉시 프랑스로부터 이양된다.

다만 국방·통화·사법·치안 등 핵심 주권 권한의 이양은 누벨칼레도니 의회와 프랑스 정부 간 협의와 향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유엔에서의 별도 의석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수년간 누벨칼레도니 내부의 갈등을 빚었던 분리독립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누벨칼레도니는 1853년 프랑스에 병합된 이후 1988년 마티뇽 협정과 1998년 누메아 협정을 통해 일정 부분 자치권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은 프랑스가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 실시된 독립 여부 주민투표에서는 모두 프랑스 잔류로 결론 났지만, 원주민 카나크족을 중심으로 한 분리독립파는 결과에 불복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최근 10년 이상 거주 외부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마크롱 대통령은 누벨칼레도니를 직접 방문해 모든 정치 세력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양측은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누벨칼레도니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프랑스는 북부 니켈 가공 산업을 재활성화하고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 지역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 재정 정비 ▷사회보장기금 회복 ▷부채 감축 등 경제·재정 재건 협정도 함께 체결했다.

이번 합의의 실제 발효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현지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의 내부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프랑스 헌법 개정도 거쳐야 한다. 이후 내년 2월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