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해야

사천에 설립된 우주항공청이 ‘이름뿐인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기본법안’에는 우주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기능 집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대전 등 기존 연구기관 밀집 지역에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부가 사천을 ‘우주항공 수도’로 지정하고 청까지 설립한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의 균형 있는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청사만 사천에 남고 실질적인 정책과 기술 개발 기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된다면, 지역 주민의 기대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이번 기본법이 모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우주개발 핵심 기구의 입지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사천이 본청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이는 껍데기만 남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연구 기능을 집중하자는 주장도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배치된다. 연구개발과 정책 결정 기능은 우주청 본청이 위치한 사천에 집중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입지만 사천이고 기능은 타지역에 있는 ‘이중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검토나 유보적 입장으로는 수도권 중심 정책 논리에 대응할 수 없다. 사천시와 경남도, 우주항공청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긴밀한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 우주청의 실질적 기능 유지를 위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해온 ‘우주항공 수도 사천’의 비전은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전략의 한 축이어야 한다. 서부 경남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