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구 명칭’ 놓고 영도구 등 갈등 예고…지방의원 줄어 정계 반발도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들

- 광역화로 행정서비스 저하 우려

부산 중구와 동·서·영도구 등 4개 구 통합 논의는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을 두고 동구와 중구 간 갈등이 커지자, 부산시가 인근 영도 서구까지 포함해 4개 구 통합을 제안했고, 가칭 ‘원도심 상생 발전 시민협의회’를 발족시켰지만 정치적 반발, 주민 여론 분열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버려둔다면 원도심 4개 구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도심 통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17년 부산시청에서 중구민들이 원도심 통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지역의 고유 명칭 상실과 통합구 명칭에 대한 갈등이 예상된다. 가장 큰 반발이 우려되는 지자체는 영도구이다. 중구 동구 서구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명칭인 까닭에 변경으로 인한 저항감이나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도구는 섬이라는 지역성과 함께 ‘절영도(絶影島)’에서 영도라는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사성과 정체성이 크다. 또 영도구는 원도심 4개 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지역에 대한 귀속감도 높은 편이다. 행정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구의 명칭이 생길 경우 상실감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의원 정수 감소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결정하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함께 곧바로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구 재획정 때 정수조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의원은 통합구의 특성상 보다 많아진 구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밖에 자치구의 구역이 광역화하면서 행정관서가 주거지에서 멀어져 지역주민의 행정 서비스 저하와 구정참여 기회가 상대적 약화하거나, 원도심 단일 구에서만 활동하던 자생단체나 시민단체가 통합구 탄생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도심 4개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대 김용철(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통합구의 명칭은 주민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명칭을 선정해야 한다. 통합 청사의 위치 역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 소외감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의원은 일정 기간 기존의 의원을 모두 수용해 의회를 운영하고, 행정통합 후 차기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구별로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