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작권 이양, 이행 조건 점검해 판단… 정부조직개편 이견 없다"

개헌도 국정과제 포함
국민발안제 등도 논의
"검찰개혁안은 당정대 의견 모아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행 조건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임기 반환점을 돈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점검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떠오른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 관련 "이행 조건이 충족되면 이관하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이행 조건에 대해 점검하는 건 새로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속도 등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외교안보 분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 국정과제 또는 실천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개헌의 내용과 추진 절차도 국정 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등을 논의중이라고 했다. 박 분과장은 "이 대통령이 (개헌) 시점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총선으로 얘기한 바 있다"며 "지난 5월 18일에 말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발안제, 국민에 의한 개헌 투표 제안이 유신 시대 이후에 없어졌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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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하나의 안 만들어야 효율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뉴스1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에 3일 1차 보고 이후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검찰과 기획재정부 같은 부분이 중심이고, 진보 의제로 얘기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기소권 분리를 기본으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할 방법, 경찰에 수사권 집중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분과장은 "국정위와 국회, 대통령실에 교감해가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정위는 법정 활동 시한인 8월 14일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국한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정부' 기조에 발 맞춰 123개 이상의 국정과제, 550여 개 수준의 실천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서둘렀고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적인 내용은 3분의2 정도까지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건 끝날 때까지 계속 정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