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한국식 참관 제도, 신뢰성 높이는데 도움”

송도서 선거참관 국제 콘퍼런스

이준한 인천대 교수, 韓 제도 소개
일부 가짜 참관단 조작·개표 방해
국제 표준화 제도·인증절차 대안

지난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글로벌 선거 참관 콘퍼런스’에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7.11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선거 기간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확산 여파로 선거 제도 불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개표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 선거 참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의 석학들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선거 참관 제도가 모범 사례로 소개돼 각국의 관심을 모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유럽연합(EU) 학술협력 프로그램 장 모네 체어(Jean Monnet Chair) 공동 주최로 지난 11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2층 로즈홀에서 ‘글로벌 선거참관 개선 방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선거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제 선거 참관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참관 제도의 발달이 선거 제도의 신뢰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현행 참관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정치적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독일 분데스베어대학교 크리스티나 바인더 교수는 “각 나라의 집회·표현·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는 수준 그리고 정치 체제에 따라 참관 제도만으로는 선거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특히 참관 제도가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는 독재 국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와 에콰도르, 벨라루스 등에서 국제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한 일본 도쿄대학교 히로유키 유라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재등장하고 있어 선거 참관 제도가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참관단을 편성해 투표를 조작하거나 개표를 방해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선거 참관 제도를 만들고, 각국의 선거 참관 제도 전문가들이 참관인들을 교육하는 ‘인증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콰도르의 키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레지스 단도이 교수는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춘 참관인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각국이 협력해 글로벌 참관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정당 추천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한국의 선거 참관 제도가 민주주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22대 대선 투표 이후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표 현장 사례를 들며, 600여명의 참관인이 감시하는 한국의 참관 제도가 선거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개표를 진행할 때 참관인과 기자에게 현장을 개방하고, 카메라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며 “일반 시민도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해 개표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만큼 선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