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 포함 안 돼”
윤상호 2025. 7.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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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를 협상 테이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관세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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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를 협상 테이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관세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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