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전작권 대미 협상카드 아냐” 수습…한동훈 “진짜 ‘정부 입장’이어야”

위성락, 언론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실무논의, 관세협상 카드’ 보도 부인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 방향이지만, 개시된 협의 없어…정부 함부로 안해”
韓 “전작권 협상카드 안돼…관계자發 주워담기 아닌 진짜 정부 입장이어야”
韓 지적했던 中전승절 기념식, 李대통령 불참 가닥…최근 “결정 못한 듯” 전언

왼쪽부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사진·페이스북 한동훈 official 페이지 사진 갈무리>

이재명 정부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분리 우려를 제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전작권은 대미 관세·안보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복수 언론을 통해 해명하자 “이게 정부의 진짜 입장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정부의 공식입장 형태로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KBS를 비롯한 복수 언론과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한·미 간) 전작권 협의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협상 카드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외교안보에 대한 담론이 되지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러면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걸 부인한 역대 정부는 없다”면서도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안보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협상 카드도 아니고 이런 걸 카드로 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을 미국에서 가져오는 협상은 국정기획위가 주요 과제로 꼽았고, 여당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기류 변화를 보인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 전작권 전환은 협상 카드 아니다. 카드로 써서도 안 된다”면서도 “정부관계자 발(發)로 말해놓고 여론 나쁘니 주워담을 게 아니라 이게 정부의 진짜 입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의 언급이 대통령실 공식 발표 형태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12일)까지도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국민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단 보도도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회의 불참 등으로 외교 방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전승절의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인식에 부합하는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참석을 반면교사로 들었다.

전승절 참가에 관해선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초청 오찬에 참석한 보수언론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짧은 토론’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전승절 참가 당시 내가 반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천안문 문루에 올랐던 시진핑과 푸틴과 그들의 국제수배범인 부하들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