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우방 안가리고 관세 저격… 해당국들 “맞대응 불사”

트럼프,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발표…각각 10%P·5%P씩 상향
트럼프, 멕시코 합성마약 美 반입 거론
韓·日 등 지금까지 총 25건 서한 공개
멕시코, 국제기구 통한 법적 대응 시사
EU도 비례 대응 등 모든 조치 검토
“8월 1일까지 시행 유예” 협상 여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캐나다에는 35%의 상호관세를 통보했다. 동맹, 우방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격에 해당 국가, 지역이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두 서한의 발송 날짜는 11일로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발표했으나 이날 10%포인트 올린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의 경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으나 그에 앞선 2월 마약 반입,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25%의 관세를 책정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지난 1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선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마약 반입과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로 멕시코와 함께 25%의 관세를 지난 2월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미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는 양보까지 했지만 10%포인트 올린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로 관세 시행 시한을 조정하면서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국과 EU를 합쳐 총 25건의 서한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멕시코 치와와주(州)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실은 트럭들이 사라고사-이슬레타 국경 다리를 통해 미국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로 들어가고 있다. 시우다드후아레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공세에 해당 국가, 지역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듯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1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10% 혹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복조치를 이미 만들어 두었고, 이는 14일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듯 13일 “보복 조치의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EU 및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이 있을 경우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멕시코도 상호관세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교역 규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맞대응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 한편 USMCA, 세계무역기구 절차를 활용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앞서 25%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냐”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내놨다. 협상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합의한 11%가 아니라 20%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미국의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제이콥 키르케가드 수석연구원은 NYT에 “많은 국가들이 필요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 왔고, 이제 그때가 됐다”며 “미국의 여러 교역국들로선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동맹국들의 경우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가 종종 상충한다는 점 등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경제정책에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예 전투기 등 무기 판매를 중지해 상대국을 옥죌 수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