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매주 '자살 대책 마련' 속도전 주문하는 까닭은

한 달 내내 자살률 감소 대책 점검
"종합 대책 마련하겠다" 보고에
"가능한 것부터 하자" 방향 설정
"임기 끝날 때까지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성남=오대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률 감소'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자살률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집약해서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끌어 올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개문발차여도 가능한 대처가 있다면 신속하게 (자살)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관련 부처와 종합적으로 자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오히려 단기적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자살 문제를 언급하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걸 좀 개선하고 희망있는 사회로 꼭 바꾸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439명으로, 하루에 40명꼴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등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매주 대통령실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점검한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살률 감소 문제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살 예방사업 예산 25억여 원이 추가 편성됐지만 고삐를 더 죄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하셨다"며 "(자살 문제가) 대통령이 제일 관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대책을 다 세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지시를 내린 지 꽤 됐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보이니 재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같이 '자살률 30% 감소' 등의 목표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