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종칼럼] 지능범죄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야

권력 싸움을 위한 입법은 국민의 요구도 없는데 눈이 돌아갈 정도로 신속히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입법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 쟁취나 유지를 위한 입법 외에는 국민의 피해가 속출해도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없다.

그간 표가 되는 사안이나 목소리 큰 자들의 요구에는 이해가 부족해도 법으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결과 졸속으로 제정된 입법 탓에 공교육 붕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도 초래했다. 무엇이 인권이고 그 인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심사숙고, 경험도 없이 허울 좋은 성취만을 이뤄내며, 오랜 시행착오 속에 지켜낸 의미 있는 제도와 사고방식이 악습으로 낙인찍혀 퇴출되었다. 지금까지 그 폐해는 땜질 처방되며 이어오고 있다.

교육이 좋아지고 교육으로 인간의 품성이 좋아졌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잘못된 입법 탓에 교육을 통해 좋은 인간을 양성한다는 목표는 이미 사라졌다. 교육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쉽게 얻기만을 바라는 세태를 잉태하고, 일탈 행동으로 범죄를 증가시키며, 국제 경쟁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치고는 목표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교육에 대해 한탄은 있어도 누구 하나 칭찬하는 자가 없다.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도 미미해 국민의 범죄 피해에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개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범죄도 자유로운 선택인양 그저 해 먹으면 그만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인간을 만드는 교육부재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사라져 사람을 속여 거저 돈을 벌려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능범죄에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당하지 않도록 행운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타인을 해하는 범죄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강한 두려움과 양심이 작동해야 한다. 교육과 사회 분위기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대책이 없어 개인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실로 무서운 범죄행위인데, 더욱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은 대책 부재와 처벌의 가벼움 때문일 것이다. 속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나쁜 것임을 바로 알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검거되면 목숨을 앗아가는 중죄로 다스려 아예 발 들일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범죄인의 인권이 피해자와 분리되어 논해지는 어리석은 공리공론은 피해야 한다.

어쨌든 통신사의 정책을 크게 바꾸어 통신 사업이 범죄에 이용되면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큰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발신 번호를 바꾸거나 뜨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화를 거는 자는 반드시 그 번호가 공개되어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도 전화를 받거나 파일을 여는 행위로는 돈거래가 불가하고, 개인의 해외 송금도 사전에 거래 계좌를 등록받아 돌발적인 해외 송금은 철저한 확인 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 사기에 철퇴를 가하는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은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법 은행거래가 어려워지고 전화를 걸면 어떤 경우든 흔적이 남아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면 범죄 신고도 활발해져 범인 검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통신사나 은행 등은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기업은 국민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백세시대로 노령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매우 커지고 있다. 노후 자금이 전화사기와 같은 범죄로 사라지는 것은 노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살인 행위와 같다. 노인에게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활해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상을 직시하여 철저한 입법 활동과 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이 공경이 대상이 아니라 사기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백세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