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연예인 탈세·사모펀드 악용 등 엄정 대응”

‘“AI 탈세추적시스템 개통…정치적 중립성과 생계형 체납자 배려도 병행”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사모펀드 악용 등 편법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임 후보자는 “탈세 목적의 편법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일시적 체납 등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해선 “신고 전에 주요 탈루 유형을 안내하고, 사후 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변칙 탈세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세자료 분석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 대응에는 “비정기 세무조사·이행강제금 부과·재산 일시보관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검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에 참여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활동 중이던 세무사들의 요청으로 합류했을 뿐”이라며 “매출 역시 여러 전문가의 공동 성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 행정 신뢰와 직결된 만큼 중립성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세청 재직 당시의 전문성과 국회의원 경험을 함께 녹여내 국민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징수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 친화형’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선결 과제가 있어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둘러싼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요건 위반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