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통과 의례 아닌 ‘송곳 검증’ 장 되길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 ‘국무위원 후보자’ 명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인사청문회 ‘수퍼위크’에 접어들었다.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17명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19개 부처 가운데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난 11일 지명된 국토부 김윤덕, 문체부 최휘영 후보자를 제외한 16명 및 국세청장 후보자 1명이 대상이다. 14일 여가부 강선우·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18일 행안부 윤호중·복지부 정은경 후보자까지, 많게는 하루 다섯 명씩 숨 가쁜 청문회 일정이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능력을 가늠할 인사들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서는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검증의 밀도와 진정성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자, 입법부의 헌법적 책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문회는 형식적 질문과 정파적 공방에 그치거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적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후보자들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배우자가 한 일이다”라는 익숙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청문회는 그 답변을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 책임보다는 ‘면죄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불신을 거둬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는 달라야 한다. 여당은 방어막을 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보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실한 질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입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후보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한다.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청문회를 정쟁의 장이 아니라, 인사의 적격성과 국정 철학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통과 의례가 아닌, 송곳 검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야 한다. 국회는 그 책임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