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가능성에 특검 대책은... 전직 대통령 첫 강제구인하나

강제구인 집행 시 물리력 동원해 조사
"약도 못 챙겨" vs "건강 문제없어"
낙심한 尹, 출석해도 진술 거부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일이라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된다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다지면서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동의가 있으면 추가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있어, 조사 당일 변호인을 통해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해달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눈 질환 등을 앓고 있지만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뇨약과 안약 등 시급히 구속 당일 절차를 밟아 일부 들였지만, 평소 복용하던 약이 다 반입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고립무원 상황'을 언급한 것처럼 크게 낙심한 상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뉴스1

그러나 특검팀은 "교정당국에서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별도 진단과 검증 필요성엔 선을 긋고 있다. 14일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일 바로 '형사소송법상 다음 수순'인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공산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방문조사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방문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인영장이 집행되면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가게 된다.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부담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강제구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인 조비오 신부 등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알츠하이머, 독감 등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법정에 강제 연행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진 출석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실에 앉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조사에 응한 것에 의미를 두고, 기소 후 재판부 앞에서 소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구속에 앞서 두 차례 조사와 의견서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파악한 데다, 이미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고려하면 혐의 입증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