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전작권 환수 논의 없어" 대통령실, 협상카드설 일축

李대통령, 中전승절 불참
한미일 협력에 무게 둬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올리는 것은 물론 별도 협상 채널을 통한 논의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등 정부 당국에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의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가 정쟁 도구로 다뤄지면 협상 담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한국 정상이 참석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새 정부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승훈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