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전원 통과' 무리수, 李정부 지지율만 깎아먹을 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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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번주에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야권은 일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원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눈높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이번주 인사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등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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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번주에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야권은 일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원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눈높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번주 인사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등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다. 이 가운데 야권에서 특히 자질을 문제 삼는 인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행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두 후보자는 의혹이 부풀려졌고 일부는 허위라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만큼 조속히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첫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여론의 지지를 거쳐야 한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첫 내각 인선부터 민심과 척을 지고 지지율을 까먹어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여론을 거스르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다. '청문회 슈퍼위크'는 지지율 고공행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을 해야 한다. 무리하게 '전원 통과'를 밀어붙이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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