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차 보고' 공식화한 국정위...정부 이름은 "없다"

국정위, 7월 3일 대통령 1차 보고
"큰 이견 없다. 역량 보존 등 고민"
정부 이름, 따로 정하지 않을 예정
"역할 많아...한 단어로 정리 못 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 1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과제 및 조직개편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마친 것을 공식화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 방향성이 대통령의 기존 발표에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 핵심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정)해달라"고 밝혔다.

국정위 "국정 과제 등 큰 이견 없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정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7월 3일 대통령께 국정 과제 목록 초안을 보고했다"며 "큰 이견은 없어서 준비했던 틀 안에서 (국정 과제 및 조직 개편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 개편은 그동안 검찰, 기재부 등이 중심이 됐다. 방향 자체에서 이견은 전혀 없었고,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국가 역량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등에는 고민이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 등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검찰, 기재부는 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고, 기후에너지부 등은 에너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에 대한 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향후 입법 등은 대통령실, 당과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조직 개편 관련 방향성이 대통령의 기존 발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순위는 대통령의 연설문·발표문, 2순위 공약집, 3순위 협약이나 추가 수요 등이다.

개헌도 국정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 분과장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이나 발표를 통해서 또는 공약집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에는 개헌 추진이 당연히 담길 것이다”며 “다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담을지는 논의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신 시대 이후 없어진 ‘국민발안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름 '미정'..."한 단어로 정할 수 없어"

이번 정부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원칙·비전·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정부 이름을 정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정하지 않고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도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그리고 우선적인 국정의 원칙이자 원리"라며 "향후 국정위가 정리할 국가 비전과 또 국정의 원리 원칙에 그 부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어서 (정부 이름을 짓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운영 한 달 동안 국가 비전을 비롯해 주요 내용, 국정 원칙, 목표, 전략과제 등 전반적인 체계를 만드는 등 전체적인 얼개를 짰다고 자평했다. 현재 국정 과제는 '123개 플러스 알파'로 정리했다. 국정 과제 산하 실천 과제 목록은 650개를 제출 받은 상태로, 향후 실천 목록을 최종 550여개 정도 수준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남은 한 달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복 과제를 조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 분과장은 "(국정위 출범) 한 달을 보냈지만, 이미 3분의 2는 뛰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더 정교하게 다듬지 못하는 게 있는지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주의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