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한 내란특검, 다음 타깃은···한덕수·김성훈 공범 수사 속도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칼이 다음에는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연관된 공범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관련 공범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는데, 관련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들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후 문서 작성 등을 강 전 실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이전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도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영장에 범죄 사실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역시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