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또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번엔 다르다"

이재명 정부에서 법체처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법제처장 인사에 유독 시선이 쏠린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임명됐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에다 40년 지기라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있고, 회동 직후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비상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체저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을 임명했고,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법제처장에 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기용되면서, 이전 정부의 되새기고 싶지 않은 모습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알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26년간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높이사서 인사한 것으로 안다.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하고 검경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