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 경쟁 치열...신상품 출시 승부수

손해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경쟁 치열
이재명 정부에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 뜨거워져
담보 한계 명확한 생보업계는 저조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 상품은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모방도 쉽기 때문에 독점 판매권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신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23년 26건, 2024년 36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린다.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신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위원회가 보험사 신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 정도 등을 판단해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게 되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독점적 판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효력 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짧은 효력 기간으로 인해 만료 직후 유사 상품이 쏟아져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확대가 되면서 보험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주는 효용이 있다.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판매율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하면 그 상품에 집중하고 검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낼 수 있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생활 밀착형 상품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 중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진료비의 기준이 정립돼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요인인 진료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은 올해에만 4건의 펫보험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5월에는 이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는 담보까지 출시하며 펫보험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NH농협손보도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 등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펫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활용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험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방향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에 적극적인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단 3건만 부여받았다. 생보업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담보의 한계가 명확해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DB손해보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