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위 “정부조직개편안 李대통령에 보고돼”…국정과제 100건 넘을 듯

이한주 위원장 “기재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큰틀서 이견 없어”
“국정과제 123개 이상 받아, 실천과제 550개로 추려낼 것”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기간(60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마련은 3분의 2가량 진행된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검토 중이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짜 '월화수목금금금'이 돼서 서둘렀고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줄어들었다"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목록, 이행 계획 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3일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렸다.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태스크포스(TF)가 균형성장, 기본사회 등 조금 늦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좀 속도를 내 빨리 빨리 따라붙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나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응답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그 외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 큰 틀의 안은 원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은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부분들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됐다"고 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역량 온존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논의는 있었으나 이 위원장은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마련을 3분의 2 가량 추진했고, 국정과제가 120건 이상에 실천과제가 550건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과제로는 16가지가 선정됐다. 박홍근 분과장은 "그동안 민주정부는 100개, 보수정부는 120~140개로 (국정과제를) 정리했는데 굳이 100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123개 이상 받아 조정 중"이라며 "각 부처·분과에선 실천과제 약 650개가 제출됐다"고 했다.

그는 "각 분과별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해 550개 실천 과제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다음주까지 최종 개수나 실천과제 개수가 정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천과제의 경우 "다음주부터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한 재정·입법을 꼼꼼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정위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