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당론 채택할 것”

“정권 교체기 반복, 알박기 차단”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인천 연수갑)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 ‘정권 말기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려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