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장동 변호'조원철 변호사, 첫 여성 병무청장 탄생

정유선 기자 2025. 7.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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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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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역대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도 탄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윗줄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래 줄 왼쪽부터 조원철 법제처장, 이명구 관세청장, 홍소영 병무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강주엽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 실무 경험 등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홍 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 할 병영 문화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엔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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