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찾아가는 면허갱신 서비스로 고령 운전자 부담 덜었다

문경·구미 대신 의성서 원스톱 진행…인지검사·교통교육·면허신청 한자리 해결
치매 고위험군엔 의료 연계…운전 지속과 자진 반납 사이 ‘선택권 보장’ 강조

'찾아가는 면허갱신 서비스'에 참석한 고령 운전자들이 11일 의성읍 정보화교육장에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의성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이 없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에게 이 절차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다.

이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2년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를 자체 운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차 서비스는 지난 11일 의성읍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됐다.

오전·오후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원스톱 서비스에는 75세 이상 운전자 60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제 참석자는 건강 문제 등으로 47명이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문경·구미지사,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의성군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협력해 △면허갱신 신청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의성군은 2022년부터 매년 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4회 운영을 통해 101명의 고령 운전자가 참여했다.

교육 장소인 정보화교육장에는 컴퓨터가 30대에 불과해, 오전·오후 각 30명씩 나눠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통공단이 사전 선정한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고령자들이 문경 등 외부 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했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운전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들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인지검사 결과가 면허 제한이나 반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으며, 서비스 참가자 대부분은 운전 지속 의지를 갖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위험군에 대해 별도 의료 연계를 진행한다.

서비스에 참여한 의성 거주자 A씨는 "나이가 드니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교육을 듣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는데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니 만족스럽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의성경찰서 심동섭 교통관리계장(경감)이 5대 반칙 운전 항목과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 의성경찰서

같은 날 의성경찰서(서장 안양수)는 교육 현장을 찾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 제도와 지역화폐 30만 원 지급 혜택을 안내했다.

심동섭 경감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납 제도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비긴급 구급차 운행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항목도 함께 설명했다.

안양수 경찰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주어지는 혜택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5대 반칙 운전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과거 면허시험장이 폐쇄된 이후 문경·구미 시험장과 출장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 중 하반기 추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 운전자의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갱신과 반납 사이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에 맞는 교통복지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