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지역주택조합 폐지해야

김형운 사회2부

김형운 사회2부 기자

국토부가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지주택) 위법행위에 대해 칼을 대기 시작했다.

기호일보가 지난 5월 9일부터 18회에 걸쳐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등 아파트 비리와 관련 단독보도와 검찰수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와 대책마련 지시를 내려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와 주택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권익위, 공정위 등 6개 기관이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국토부는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란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진행된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주택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비리와 불법 구조를 들여다보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택의 성공률은 17%에 불과하다.더구나 시공사와 조합 간의 담합에 의한 공사비 과다계상을 바로잡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비전문가로 이뤄진 조합 간부들이 시공사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구조라는 점이다.

"지주택 조합장을 지내면 3대가 먹고 살고, 원수에게도 지주택을 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성공률을 80%이상 높이고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막는 데 이어 공사 기간을 일반아파트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대책과 강력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성공률 17%라는 점과 각종 비리의 온상인 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지주택의 구조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진행에서 끝내고 아예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개혁신당이 공약한 '지역주택조합 폐지' 공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