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두고 떠난 싱글맘의 비극 끝이 아니었다…불법추심 피해자 또 나왔다[세상&]

‘30대 싱글맘 불법추심’ 사건 4차 공판
검찰측 새로운 피해자 공소사실에 적시
사채업자 취재진 질문에 “협박 사실 없다”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을 마친 피고인이 법정동을 나오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 5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더 드러났다. 검찰은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 초과이자 취득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불법사채와 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새로운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김모(34)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새로운 피해자 A씨에게 합계 259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1215~1232%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A씨가 돈을 상환하지 않자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곧 추심 팀 연락할 것’을 고지하고 국제전화번호로 ‘3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담보로 돈빌린 증거 영상을 인스타 구경오세요’ 등의 문구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5일경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2019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연 1215~5214% 상당의 고금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들 피해자 7명 중에는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A씨와 함께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건’의 피해자 고(故) 심모씨 등이 포함된다. 김씨는 지난 5월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 며 “재판에 성실히 받겠다. 협박문자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4차 공판은 심씨의 지인과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등 10여명이 방청했다.

성신여대 재학생 이주영(23)씨는 “성북구청에서 집회에 참석해 고인이 된 심씨의 영정사진을 본적이 있다”며 “ 추가적인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불법 추심행위가 말싸움이었다고 얘기한 부분이 화가났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수진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씨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석이 되서 버젓이 돌아다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김씨는 처음 재판때부터 자신에게 5개월 된 아들이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달 29일 열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