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오른 내란 수사…추가 기소 사건 재판도 줄줄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 한달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앞서 추가 기소된 내란 관련 인물들의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 내란 재판에 이어 추가 기소 사건들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한 다음날 추가 기소한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기일이 별도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공식 절차없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부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직후인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곧 재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다음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에 대한 추가 구속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되어 있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특검 측은 17일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은 14일 예정되어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