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안, 큰 틀 정리…이한주 "대통령실과 공감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사진=연합뉴스)]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국정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과제 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기재부 등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 있다"면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양측이 검토하는바가 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도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실무적으로 정부조직개편 초안과 관련해 사전 공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분과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업무 이분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언급해왔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편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분과장은 조직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 대응'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과 기재부와 관련된 것은 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일 테고, 기후에니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의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직 개편의 구체적 이행 계획에 관해서는 "향후 입법과 그 절차 프로세스, 로드맵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지는 대통령실과 당이 향후 정부랑 협의하면서 진행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 "부총리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검토"

정책기획위 부활?…"국정과제 이행 관련 기구 필요성 검토"

부동산 공급 대해선 "국정위는 방향 정도만 주문"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등 부총리제 개편안이 조직개편TF에서 논의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총리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분과장은 "부총리제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는 거다"라며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부 운영에 효율적이냐 등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담당할 기구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분과장은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평가·이행을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 않냐"고 운을 띄우고, 현재의 국무조정실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정책기획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해왔다"고 밝히고는, "꼭 정책기획위를 복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의 미래 전략 기능과 함께 특정 과제에 대한 중간·종합적 점검 또는 보완을 하기 위한 기구 필요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는 정도 주문은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들은 국토부에서 챙겨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5년간 로드맵, 방향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리되는 건 가능하겠지만 '얼마'를 공급할 계획을 짠다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번주부터 다소 늦게 출범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필두로 시도 단위 등 지역 공약들을 분석하고 솎아내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