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한다지만 교육부·대학은 '글쎄'

정상 교육 가능한 시한 2달반 지났는데...이선우 비대위원장 "특혜 요구는 안할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교육부와 대학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미 1학기가 끝나고, 계절학기 수업도 이달 말로 완료돼 변칙 적용 없이는 올해 안에 학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학사유연화보다는 각 대학의 사정에 맞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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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생 연 40주 수업 해야 하는데...남은 시간 32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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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과 관련해 "복귀시기, 방법 등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유연화까지 포함해 고려할 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생들은 지난 5월 1만9457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통보를 받았다. 이 중 3개 대학에서 853명만 유급이 확정됐다. 대부분 최종 학적 처리가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갑작스럽게 전원복귀로 돌아선 것도 유급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교육받겠다.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은 그러나 1학기 유급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2학기 복학은 가능하지만 올해 학업을 마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본과생은 연간 40주 이상의 전공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다음주에 복학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32주만 남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4월30일로 잡고 학업을 독려한 바 있다.

특혜 없이는 본과 4학년생은 올해 의사국가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올해 국시 응시기간은 오는 21~25일로 기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만 응시가능하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 가능 여부와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제공 등은 복지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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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복귀 의대생에 '보복 예고' 잇따랐는데..."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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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해 학교 수업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처분 여부가 오늘 확정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자퇴’ 카드를 내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확정되면 바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진은 7일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 (다중노출) 2025.05.07.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여기에 올해는 이미 복학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기존 커리큘럼이 진행 중인데 뒤늦게 복학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이 교수와 공간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의대학장들은 의대생 성명 발표 직전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전국 의대(1개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공지했다. KAMC는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KAMC는 오는 15일 의대 학장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성명과 관련해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전 국민의 뜻이고, 학생들의 요구였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뾰족한 수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 내 강경파들은 복학생들을 향해 명단 공개, 인신 공격, 보복 예고 등을 지속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해왔다. 지난 10일에도 교육부는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조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니들 ○○해버린다'라는 글을 올려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기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미 복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며 "이들을 한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게 맞는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