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 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등 차관급 12명 인선

국힘 "대통령 변호사, 정부 법률팀장 맡아"

강유정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원철 법제처장 등 차관급 12명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법제처장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형사 재판 등을 담당한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다. 강 대변인은 '야당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26년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대통령실 제공

병무청장으로는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국가유산청장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렸던 '성장과 통합'의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대통령실 제공

주요 부처 차관 인선도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다수가 내부 승진 인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법제처장 인선을 겨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에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