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U, 위성망 함께 만든다”···대미 의존 낮추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로이터연합뉴스 갈무리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한 뒤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소형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양측의 구상이다. 군집이 만들어지면 대형 인공위성 한 대를 운용할 때보다 정밀도 높은 관측을 자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과 EU를 합쳐도 위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 EU는 약 290기의 위성을 활용해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2030년 초까지 5건 이상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4만기 이상 위성을 연결해 궤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양적 격차가 크다. 중국에서도 1만기 이상 위성을 활용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일본과 EU의 협상 배경으로 닛케이는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주 분야 국제 협력도 불확실성이 커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과 EU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전쟁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일본과 EU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산업 대화’ 설치, 우주 쓰레기 분야 협력 등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대화에서는 상호 공급망 강화, 방위장비 개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및 EU 주도의 자유무역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회담 문서 초안에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견제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EU는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EPA), 2024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관계를 심화해 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