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효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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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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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속 대책이 '공급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계획, 서울 지역 중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기엔 재정 여력이 없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으니 (사업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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