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G 종료 논의 본격화 전망…가입자·이용자보호 대책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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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하반기 3G 종료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 3G 휴대폰 가입자는 49만명으로 전체 휴대폰 가입자 1% 이내로 감소했다. 이통사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3G 종료가 가능한데, KT부터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인 3G·LTE 370㎒ 폭을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할당대가·기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와 관련해 '370㎒ 전부 재할당'이라는 문구로 인해, 정부가 3G 종료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내년 재할당이 가능한 주파수를 지난달 지정한 것이다. 이통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정부 협의를 전제로 어떤 주파수를 재할당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3G 종료가 유력하다면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총 310㎒ 폭을 재할당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재할당 세부정책 확정에서 LG유플러스 2G 주파수인 20㎒ 폭을 재할당하지 않는 대신 2G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하반기부터 3G 종료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전망이다. 현재 3G 휴대폰 가입자 비중이 적은 KT가 3G 종료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연내 KT의 3G 종료 선언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통신서비스 종료에선 가입자 감소와 충실한 이용자 보호대책이 중요하다. 가입자 측면에서, 3G 휴대폰 가입회선은 4월기준 49만7967개(과기정통부 통계기준)로 감소했다. 전체 휴대폰의 0.9%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25만8072개(1.1%), KT 6만1981개(0.5%), MVNO 17만7914개(1.8%)를 기록하는 등 역대 종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G 회선은 엘레베이터와 차량관제 등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선 휴대폰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통사가 원활한 전환 대책 등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370㎒ 폭 전부를 재할당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최대 그만큼에 대해 신청을 받겠다는 예고의 의미”라며 “신청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며,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이 충실할 경우 실제 재할당 주파수폭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