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달? 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대 플랫폼 시대 ‘상생’은 가능할까 [뉴스 쉽게보기]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라이더)들의 모습. <연합뉴스>

배달앱 혹시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중가격제’에 익숙하실 거예요. 매장에 직접 가서 음식을 먹을 때와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다른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이중가격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아주 익숙한 일이 됐어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요금이에요. 아무래도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남는 돈이 적어지니까요.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앱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음식점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했다고 해요.

무료 배달, 왜 시작된 거야?

지난해 쿠팡이츠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을 제공한 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이미 쿠팡을 통해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 배달’을 도입하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경쟁 업체인 요기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배민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비중을 늘렸고, 무료 배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원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배달앱 시장에서는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경쟁’이 펼쳐졌어요. 당연히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졌고요. 이후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섰어요. 결국 음식점이 내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음식점들은 배달 음식의 경우 값을 더 비싸게 받기 시작했어요. ‘무료 배달’이라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음식값에 배달비나 중개수수료가 포함되기 시작한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죠.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했어요. OECD 평균(16.6%)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고,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6개국 중에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멕시코뿐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역할은 정말 커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배달앱 업체들과 음식점 점주들 대표를 모아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오랫동안 논의했어요. 논의 끝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몇 달 전부터 음식값의 9.8%였던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2%~7.8%로 내렸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충분치 않다”고 맞섰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배달앱 수수료를 내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말 그대로 배달앱들이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법적 상한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국회에는 이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어요.

자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발등에 불 떨어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긴장한 분위기예요. 보통 배달앱들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합치면 주문 금액에 따라 음식값의 30%~40%가량을 가져가는데, 자영업자들은 이걸 1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앱들의 수익성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19일 추가 상생안을 내놨어요. 1만원 이하의 배달 주문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달비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만원~1만 5000원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래요.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들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걸 고려한 조치예요. 배달의민족 측이 여러 상생안을 통해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000억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지난달 19일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측이 상생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상생협의체에서 1년가량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조금 내렸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태도예요. 자영업자들은 새 정부가 공약대로 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배달의민족은 이밖에 입점 업주들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를 구축하는 등 업주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배민에 이어 배달앱 2위인 쿠팡이츠도 별도로 상생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에요.

수수료 상한제, 도입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실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도 많은 상황이에요. 수수료를 법으로 정하는 건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극단적 개입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적정 배달 수수료를 쉽게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예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를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수수료 상한을 정한다고 해도, 배달앱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 또한 나와요.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낮은 배달 플랫폼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해요. 실제로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수료율(2%)을 무기로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배달의민족(약 2200만명)이나 쿠팡이츠(약 1100만명)의 이용자 규모 추정치를 고려하면, 주목할 만해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수수료 상한제 같은 규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배달앱들이 스스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낼지 지켜봐야겠네요.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그 구독하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만나보세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도 구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mk.co.kr/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