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상화 산 넘어 산 "해결 방안 제한적… 제적은 학칙대로"

이달말 제적 통보 앞두고 의대생들 수업 복귀 발표
정상 교육 위한 듀얼 학사 프로그램 운영 쉽지 않아
제적 요건 확정된 학생을 구제하면 형평성 문제도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적 통보를 앞둔 의대 학생들이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의대 수업 정상화 해법은 마땅치 않다.

현재 정상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별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제적이나 유급 요건이 확정된 학생 구제는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대학 학칙 변경 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3일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해결 방안은 정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현재 제적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제적 요건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학사 운영의 현실적 난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도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 복원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채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해결방안이 묘연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학사 운영 정상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진의 과중한 부담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진료, 연구, 기존 학생 교육만으로도 심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양 총장은 "하루 이틀씩 야간 당직을 서고 남은 시간에는 진료를 이어간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듀얼 학사 프로그램' 운영은 교수들에게 막대한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장기간 이탈했던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칙 원칙과 형평성 문제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학사를 운영하며,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양 총장은 "제적 요건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의대생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 학칙은 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의대 교수진 및 학장단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학칙을 무시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경우, 학사 운영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학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의대 내부에서는 '감귤' 문제로 불리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감귤'은 집단행동 기간에도 학교에 남아 정상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대규모 이탈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과의 학사 운영 형평성 및 심리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역시 중요하며,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학사 유연화는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