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2195건…美 229건 '최다'

산업부 집계 결과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WTO 사무국에 통보한 기술규제(TBT) 건수가 22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6월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가 총 2195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9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해야 한다. 기술 규제에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지난해 상반기 208건→올해 상반기 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44→53건) 등 주요 3개국의 규제가 평균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보다 10.1%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229건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은 건수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증가율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증가해 지역별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