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사조직’으로 내각 채워져”…박찬대 “무식한 소리 그만”

국힘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이 국회의원”
“의원내각제 방불케 해…삼권분립 훼손”
박찬대 “협치·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 ‘통법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청년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인가.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라며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했던 이들의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다.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정부의 1기 내각 인선과 관련해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민주당의 카르텔 그 자체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청문회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행정의 독립성과 객관성마저 위협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정치와 다르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둔 자리여야 한다. 측근들의 자리 나눠 먹기와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가 만사다. 인사부터 무너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