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6·27 대출 규제로 전·월세 인상 시작…서민만 고통"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은 서울에서 쫓겨날 판이 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새 정부 출범 후 20일 남짓 만에 실수요자와 청년까지 겨냥한 6·27 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수요는 강제로 누르면서 주택 공급 물량과 일정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무주택자도 집을 못 사는데 누가 안 팔릴 집을 짓겠나. 전세 보증금, 월세비 인상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 없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린다. 전세금 대출을 제한받는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용 주담대도 막히면서 집주인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사례와 수치가 현실을 보여준다"며 "최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5평형 아파트는 월세 조건이 '5억원·40만원'에서 '6억원·120만원'으로 급상승했다"며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도 47.8%가 월세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30일 기준 전세거래 지수는 30.2포인트(p)로 9.5p 급감했다"며 "전세 거래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시장은 강과 같다. 물줄기를 억지로 막으면 인근 지역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게 된다"며 "빠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월세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