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의 첫 세법개정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 왜? [투자360]

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 유도
‘1400만 개미’ 증시부양 세법 추진

3년 10개월만에 코스피가 장중 3200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전망등 호재가 맞물리며 증권업계는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송출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면 ‘6·27 대출규제’ 이후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안 중 하나인 ‘코스피5000’을 옆에서 지원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주식시장과 연계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高)배당 상장사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디테일이 관건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느냐, 배당 증가폭이 큰 상장사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수혜주는 엇갈리게 된다.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이다.

‘1400만 개미’가 반기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