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호주에 ‘미·중 전쟁 시 어떤 역할 할 거냐’ 입장 표명 압박”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5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인 일본과 호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콜비는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국방 어젠다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의 참여와 부담 분담을 중시한다. 최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일원인 호주에 핵잠수함 제공 결정을 재고하는 등 미국의 동맹·파트너들 사이에선 ‘요주의 인물’로도 통하고 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유사시 직접 적용될 구체적 작전 구상과 훈련들이 일본·호주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콜비의) 요구는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관한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대만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한 소식통은 “이런 요구에 일본·호주, 다른 동맹이 집단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동맹이 협업해 여러 소(小)다자 협의체들이 ‘따로 또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 방위성은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국제법, 법내 법규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FT는 전했다. FT 보도에는 콜비 차관의 이런 요구를 일본·호주 외에 한국 정부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는데, 이게 양안(兩岸) 갈등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로 통하고 있다. 다만 대만해협 유사시 배후 지원 가능성, 주한미군 투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가 콜비 주도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 조정을 고려하고 있고 이르면 8월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부담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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