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에 교육부도 "환영..시기·방법은 논의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주민 극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부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의대생들의 전원 학교 복귀를 약속하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학사 유연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환영한다"면서도 '학사유연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신임 장관, 차관이 아직 취임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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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귀 방안은 대학과 논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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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는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대협은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학사일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의대생과 전공의가 요구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전면 백지화"에서는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학사 유연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대생 1만9457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인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변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상 '전원 복귀'는 어렵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1년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돼 있는 점도 문제다.

일부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다. 또 학교마다 학기 중에 이미 유급이 결정된 학생들도 있고, 학기 말에 유급이 예정돼 있는 학생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여부와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 제공 등은 복지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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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유연화 방안, 지난해 마련했지만 정책 변경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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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는 신임 장관 취임 전인데다, 차관도 새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 유연화'를 약속하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성명에 대해 "학사유연화까지 포함해 고려할 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도 의대 2학기 수업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했으나 이후 김민석 총리가 전공의, 의대생과 회동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학들은 이미 지난해 학사 유연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야간·원격수업 및 주말등 활용 가능하며,필요 시 전면 원격수업 가능 △대학별 여건에 따라 출결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 변경 등이 담겼다. 방안은 준비돼 있으나 타 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다.

또 이날 오전 의대학장들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뀔 지도 지켜봐야 한다.

전국 의대(1개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합의한 뒤 이날 공지했다. KAMC는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KAMC는 오는 15일 의대 학장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