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 한 푼 없이 수감됐다” 김계리 공개.. 인권인가, 전략인가

독방 좁아지고, 운동은 막혀.. 尹 수감 조건 두고 ‘정치수감’ 논란
김계리 “격노가 죄냐”.. 영치금 계좌까지 공개, 여론전 움직임
구치소 안에서 다시 시작된 공방.. 메시지의 무게는 법을 넘어서

지난 2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당시 대리인단으로 출석한 김계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 (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이후,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운동도, 냉방도 없는 독방 생활”이라며 수감 환경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영치금 계좌까지 SNS에 공개하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김 변호사의 메시지는 처우 문제를 넘어 ‘정치수감’ 프레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수천억 개발비리도 아니고, 격노가 죄냐”는 발언은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변호인의 정치 개입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 “운동 시간조차 없다”.. 수용 환경 공개한 尹 변호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없어 돈 한 푼 없이 수감됐고, 정식 수용번호가 늦게 부여돼 영치금도 입금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 독방은 약 2평 남짓으로, 에어컨과 냉장고도 없다”며 연일 폭염 속 열악한 수감 환경을 부각했습니다.

운동 제한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운동 요청을 했지만 일반 수감자들과 겹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일출 전 혼자 운동할 수 있게 요청했으나 실제 운동이 이뤄졌는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신분과 보안상 이유로 일반 수용자와 시간대를 분리해 조율하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개별 수용자의 운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격노가 죄냐”.. 수사 방향에도 이례적 메시지

김계리 변호사는 수감 환경을 넘어, 특검 수사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착복한 건 없는데, 격노가 죄가 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 중”이라며 “정치가 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방어를 넘어서, 수사의 성격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입금 한도 제한 상황을 전했다. (본인 페이스북 캡처)

특히 전날 공개된 영치금 계좌번호는 개인적 호소를 넘어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의 행보로 보기엔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인권 문제인가, 정치 메시지인가.. 균형감각 흔드는 변호 전략

김 변호사의 메시지는 ‘특별 대우가 아닌, 특별한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수용 조건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 이를 둘러싼 발언의 정치적 방향성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쟁점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구속의 법적 의미를 감안할 때, 일반적 접근과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오히려 이번 공개와 같은 행보가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전에 무게를 실으려는 시도로 비춰질 경우에는 변호인단의 설득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자칫 재판의 초점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