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개혁·반헌법조사기구 설치…지선·개헌 동시투표"

워크숍서 '내란청산·제7공화국 건설 7대 약속' 결의문 채택
"과도한 의원 특권 폐지, 위성정당 방지로 신뢰 회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가담 행위 및 검찰독재 잔재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란 청산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7대 약속'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내란 청산 △검찰·사법 개혁 △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불평등 해소 △정치개혁·연합정치 △지방선거 추진 방침 등이 담겼다.

혁신당은 "내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를 설치하자"라며 "숨은 내란 가담자들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에 관해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검찰독재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독재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제7공화국의 새 헌법은 국민이 시작하고 국민이 완성하는 국민 개헌"이라며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절차와 일정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전면 합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투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위성정당 방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비례성을 높인 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 지역주의와 혐오에 기생하는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극우 정당과 일대일 대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 경쟁으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에서는 치열한 비전 경쟁을 펼치며 민주개혁 세력의 더 큰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