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법 제1조[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최저임금법 제1조)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10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일 겁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이 목적대로 결정되고 있을까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2~2024년(202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 최저임금 인상률은 9.5%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깎인 셈입니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한 공익위원의 말입니다. “이제는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장 또는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5년간(2018~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위임금 60%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측 논리에 가깝습니다. 경영계는 적정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0%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4년(2012~2016년) 7.4%에 못 미칩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률도 문재인 정부 2.17%, 박근혜 정부 2.23%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심의는 어땠을까요?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는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이 1.8%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촉진구간 하한선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하면 나아진 듯 보입니다. 2022년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은 ‘20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2021년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단 분명 후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던 2021년엔 ‘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을 촉진구간 하한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촉진구간에선 이 생계비 개선분이 빠졌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 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말마따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정할 땐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게 최저임금법 취지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최저임금위원장도 대통령실도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대해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를 고려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임금 노동자는 가게 차릴 돈 없는, 담보물과 신용조차 없어서 그 돈을 빌릴 수도 없는, 구조적으로 취약 계층이 된 사람들입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시간당 29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 6만 610원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보다, 나빠진 경제 상황에서 내수가 돌지 않는 등의 현실 때문일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반대로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계비 보장, 일·가정 양립과 나아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이 한 말입니다. 올해 심의 땐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오는 8월 5일 공개하는 올해 회의록을 봐야 합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