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3년 선고

김지훈 2025. 7.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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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음주운전 도주치사 40대에 항소심서 '실형 3년

음주운전 중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처벌불원의사가 공판기일날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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