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 北 비핵화 방식 ‘CVID’→‘CD’로 완화시켰다

11일 말레이시아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모습. /연합뉴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을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에서 ‘CD’(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로 바꿨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면서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AR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 11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ARF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기존 ‘CVID’보다 낮은 수위로 평가되는 ‘CD’로 대체된 것이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ARF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및 발사 급증과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았다. ARF는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를 재개(resuming dialogue)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작년 의장 성명에서는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는 의장성명이 회의 당일 발표됐다. 통상 의장성명 발표까지 2~3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문안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RF는 성명에서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회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안전·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가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유지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재인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회의가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