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보좌진에 자택 변기수리 지시, 쓰레기 배출요구…‘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할 것”

한기호 2025. 7. 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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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보좌진 5년간 46회 교체 사실 등이 알려진 강선우(47·여)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겨냥해 야당에서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을 통해선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 ▲폭언·모욕·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 내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본인 포함 모든 보좌진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내괴롭힘 예방 대면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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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지아·우재준 의원, 강선우 여가부 장관후보자 의혹 겨냥 법안 발의 예고
“보좌관에게 갑질행위 보도 충격, 수시로 보좌진 교체해 생계 위협했단 지적도”
“보좌진은 노예 아닌 소중한 동료…민주당 2차가해·침묵할때 우린 입법 실천”
부당지시·직장내괴롭힘 행위 명문화 등 추진…“노동장관 후보자 입장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보좌진 5년간 46회 교체 사실 등이 알려진 강선우(47·여)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겨냥해 야당에서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보좌진에 대한 ‘부당지시’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한지아·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선우 후보자가 자신의 의원실 보좌관에게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단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외인사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윤도현 전 비상대책위원 등도 SNS를 통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가세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왼쪽 세번째)·우재준(오른쪽 첫번째) 의원이 지난 7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좌관·비서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지시·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는 일명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한지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이들은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함으로써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단 지적도 잇따랐다”며 “강선우 의원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직접 제보에 나설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지만 강 후보자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잖냐’며 갑질 피해자 2차 가해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부끄러운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강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오·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침묵·변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천·행동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국회의원 부당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법안을 통해선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 ▲폭언·모욕·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 내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본인 포함 모든 보좌진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내괴롭힘 예방 대면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런 제도 마련은 단순한 보좌직원 보호를 넘어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좌직원이 존중받고,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저희는 그 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SNS를 통해선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의 양당 보좌진 인권침해·갑질 실태조사 제안을 소개하며 김영훈 후보자에게도 노동인권 입장을 묻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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