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직개편 논의 틈타 몸집 키우려는 금감원...눈살 찌푸리는 정치권

국회 찾아 '금융감독 기능 재배치 방안' 제시
감독 기능 '금감원 일원화'·금감위 기능 최소화
금소원 분리 대신 '준독립기구' 금소처 주장
정치권 "집행기관인 금감원 몸집 키우려" 비판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대상 중 하나로 금융정책감독 체계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개편 대상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몸집을 대폭 키우는 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편 대상 기관이 과도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권한의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한 축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체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금감원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금융위의 ①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②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분리가 거론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③금감원 내 ‘준독립기구’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따로 떼 내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키는 것까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거론되는 방안과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초까지 운영됐던 '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되돌리는 셈이다. 정책 기능은 정책 부처가, 감독 기능은 감독 기구가 각각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감독기구 일원화’를 주장한다. 금감위에는 합의기구인 금감위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할 최소한의 사무처만 두고, 감독규정 개정 등 실무는 금감원에 두는 방향이다. 현재 정책(금융위)-집행(금감원)의 이원화 구조는 감독 기능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현재 거론되는 금감위 산하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대신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있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로 격상하되, 조직은 금감원 내에 두겠다는 얘기다. 별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경우 업무 분장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다.

금감원의 안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금감원으로 가져오는 ‘기능 확대’ 방안이다. 과거 금감위 운영 당시에도 감독정책은 상위 조직인 금감위가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더 큰 권한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집행기관인 금감원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 체제를 거치면서 '금감원 정치화' 지적을 받아온 금감원이 금융위 기능까지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엄밀히 말하면 민간조직이나,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가진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집행기관이 감독정책까지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 대상이 외려 메스를 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