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박정희 독재 맹공했지만 중화학 정책 반대 안 해”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세미나] [2] 박정희의 산업화, 김영삼의 민주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에 목숨 걸고 투쟁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 진흥과 중화학 공업 육성 등 산업화 정책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좌승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세미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 비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좌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경제화했다"고 분석했다. /고운호 기자

11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총 5회) 가운데 두 번째 행사다.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비폭력주의 의회주의자로 온건 중도 노선이었고, 동시에 담력, 순발력, 과단성, 배짱 등 난세에 강한 기질도 겸비한 강온(强穩)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야합으로 비판하는 ‘3당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화 과정의 ‘단축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3당 통합은 1990년 김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이 여당이던 민주정의당과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0~70년대 신민당 등 야당에서 원내총무, 총재를 지내며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오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은 선명 노선이면서도 비폭력 노선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의회를 구심점으로 두고 활동했고,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중시하고, 질의 잘하는 의원들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오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선 비판했지만, 공산주의식 통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은 “1970년대 현대·삼성 등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자 등 산업을 주도할 때, 김 전 대통령은 ‘정경 유착’이라는 비판을 자제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공산화 등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자 김 전 대통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원칙으로 투쟁 강도를 조정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 비법’의 발제자로 나선 좌승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해 “강력한 친시장적 차별화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일각과 사회단체들이 분배·평등 정책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업·개인의 성과를 우대하는 제도를 채택해 성장 동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진행한 새마을운동도 첫해는 모든 마을에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고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성과가 있는 마을은 지원을 늘리고 부진한 마을은 지원에서 배제했다. 좌 교수는 “이런 차별 지원책은 집권당과 내각의 완강한 반대에도 추진됐고, 결국 5년 만에 90%의 마을이 자조 자립 마을로 승격됐다”는 것이다. 좌 교수는 “‘성과가 없으면 버린다’ 하고 모두를 살려내는 신상필벌의 유인 정책”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 이념은 달랐지만,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문 전문은 아래 링크.

▲산업화대통령 박정희, 1961-197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2/TP6ITN4EDBDILGT2TGBNER7TYM/

▲김영삼의 민주화투쟁, 1954-197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2/2ZCG3K5RDZBSVASXMNCA3KSI4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