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4시간 일하고 싶은 심정”...최저임금 인상에 비명 지르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인상 26개 법령에 연동
주휴수당 등 고려하면 부담 가중
경제단체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정부에 연달아 촉구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25 [한주형 기자]

# 경북 경산에서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채 모씨(34)는 본인 점포에서 하루 14시간을 일한다. 연중무휴인 편의점업 특성상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일한다. 인건비가 높아 본인 노동력을 ‘갈아넣기’로 한 탓이다. 나머지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쓴다. 그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이라고 하는데, 나는 주 98시간을 일한다”면서 “인건비를 생각하면 계산대 옆에 야전침대를 놓고 내가 24시간 다 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소비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되자, 영세 자영업자·제조업체들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각종 지원금과 수당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액면 인상분보다 더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보험, 복지제도,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최근 정부가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예고한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휴일 휴가, 유급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을 보장하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간 1조3700억여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에 따른 연간 추가 인건비가 약 89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박 모씨(55)는 “주휴수당 강화·퇴직금 3개월 적용 등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인건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내 월급이 적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고 보니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을 내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했다. 그는 “1인 매장으로 월 7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직원을 고용하고 월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고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주휴수당·4대 보험 부담으로 초단기 고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로 몰락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에 몰렸다. 알루미늄 패널을 제조하는 A사 대표는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3년 만에 kg당 3800원에서 6000원으로 1.5배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지원과 함께 인건비가 오른다면 감내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만 오르니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사 합의로 결론이 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부에는 민생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