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자동차·방산 부품사업장 19곳서 법 위반 98건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억2200여만원(35명)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1800여만원(40명)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적용 실태와 연장근로·휴가수당 등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강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해 추가 점검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